음주운전 재범·혈중알코올농도 0.143%에도 집행유예를 받아낸 사례

음주운전은 한 번의 전력만 있어도 재범 시 처벌이 크게 무거워집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운전 거리가 길면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재범에 혈중알코올농도가 0.143%에 이르렀고 운전 거리도 약 30km로 길어, 객관적으로 실형 위험이 매우 높았던 사안이었습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의 쟁점 — 왜 실형 위험이 컸는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다음 세 가지가 모두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 •재범 :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의 재차 음주운전
•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 0.143%는 면허취소 기준(0.08%)을 크게 넘는 만취 수준
• •장거리 운전 : 약 30km에 이르는 운전으로 위험성이 큼

이 세 요소가 겹치면 법원은 재범 방지와 일반예방을 이유로 실형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변호의 핵심은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정당화될 수 있는 유리한 정상을 설득력 있게 정리하는 데 있었습니다.

변호 포인트

• •피해의 부존재 :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양형의 유리한 사정으로 정리
• •진지한 반성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구체적으로 소명
• •재범 방지 의지 : 향후 음주운전 재발을 막기 위한 노력과 다짐을 양형 자료로 제출
• •양형 기준에 따른 설득 : 불리한 정상(재범·고농도·장거리)을 인정하되, 집행유예가 가능한 사안임을 양형 기준과 유사 사례에 비추어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