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민사소송·2026. 04. 16.·952 읽음

[성공사례] 주주간 분쟁 — 소수주주 지분가치 120% 회수

이서현 변호사

법무법인 정의 · 기업법무 전문 · 경력 12년

사건 개요

의뢰인은 IT 스타트업의 20% 지분을 보유한 공동창업자였습니다. 대주주(60%)가 이사회 결의 없이 자기거래를 반복하며 회사 자산을 유출하고 있었습니다.

쟁점

대주주의 자기거래 무효 확인,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그리고 주식매수청구가 핵심이었습니다.

결과

주식매수대금 12억원 확보 (당시 지분 장부가 10억원 대비 120%). 대주주의 자기거래에 대한 손해배상도 별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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